통영해경, ‘처벌보다 기회를’ 경미범죄 5명 훈방 결정

20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통영해양경찰서는 20일(금) 서민경제 보호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2026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경미한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정상참작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해양경찰과 외부위원이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분을 지향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통영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3명과 교수·변호사 등 법률 지식이 풍부한 외부위원 3명이 참석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회복 여부 ▲동종 전과 및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5명에 대해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를 양산하기보다는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재발방지책 등에 대하여도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